국민임대주택은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최초로 건설되었는데 서울시 도봉구 번동의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오늘은 임대조건이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이 생겨난 것은 1989년으로 당시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서울시 도봉구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든 것이다. 목적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0~20평의 소형 주택으로 장기임대방식으로 저렴한 관리비가 특징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운영된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입주자격에 따라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종류는 참 많은데 참 복잡하고 어렵다. 오늘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 물색되면 그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서민들에게 재 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은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택을 임대하여 다시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공급..
경기도에서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적정한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 주거권이 보장된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자는 모토로 진행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인데 오늘은 그중에서 경기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경기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주거사업이 많다. 그러나 오늘은 그중에서 경기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사업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자(철거민)를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요지나 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특화화 시킨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