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입주 자격, 절차 등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입주 자격과 절차 등을 알아보려 한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1) 구분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1호의 4, 제1호의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및 제3항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을 공고받은 사람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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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8. 16:44